지난 10월 28일, 행복주택 10년(유 자녀 14년) 연장 입법예고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인 11월 25일이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 소식이 없을까요? 공포일과 시행일은 언제인지 최신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 10년 연장, 공포일
빠르면 11월 말, 늦어도 12월 초입니다. 공식 오피셜은 아니고, 입법예고 당시 국토부에서 보도자료에 밝힌 기간입니다. 이 글을 쓰는 날짜는 12월 2일입니다. 위 정보대로라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공포가 되어야 합니다.
시행일
참고로 이번 행복주택 거주기간 연장 건은 긴급히 시행해야 할 사항이라 공포를 하는 동시에 시행됩니다. 다만, 관련 법안을 보면 2025년 1월 1일에 시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아무리 늦어도 내년 1월 1일에는 시행되는 법안입니다.
최근 소식
입법예고가 된 후 LH 행복주택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본인들도 내용을 알고 있지만,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혼란스럽다는 뉘앙스였습니다. 그런 후 공포가 되면 다시 공지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불안하기도하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들어가 직접 조회를 해봤습니다. 아래와 같이 들어가 보시면 진행 사항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접속 > 입법진행현황 > 공공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내용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역시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을 4년 연장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래 보면 11월 27일부터 법제처심사에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무자녀는 6년에서 10년, 유자녀는 10년에서 14년으로 연장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입니다. 다만,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합니다.
시행일 기준 행복주택에 거주 중인 분들은 소급적용을 받습니다.
마치며
현재 법제처심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밝힌 것 처럼 12월 초에 공포가 될 예정입니다. 직접 연락해 본 지인에게 들어보니 12월에 공포가 되면 내년에 만기가 되는 입주자들에게 다시 연장 관련 연락이 간다고 합니다. 내년에 퇴거하시는 분들은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법제처 심사에서 → 공포대기(2024.12.2)로 변경됐습니다. 공포까지 나왔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