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요일 강제 휴무법이 추진됩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모든 근로자 일요일 의무 휴무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만약 일요일에 일하게 되면 추가 1.5배 추가수당을 받게 되지요. 언제부터 시행될 지, 부작용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요일 강제 휴무법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대체휴무제를 폐지하고 일요일 휴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이 법안은 2024년 7월 중으로 발의될 예정입니다.
법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말 근무 업종 지정: 주말에 일해야 하는 업종을 지정
- 주말 연속 휴무 보장: 주말에 일하는 노동자에게 월 1회 이상, 연간 16회 이상의 주말 연속 휴무를 보장
- 대체휴무제 폐지: 대체휴무제를 폐지하고 일요일 휴무를 의무화
- 가산수당 지급: 주말에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가산수당을 지급
민주노총서비스연맹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일요일에도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법이 필요합니다’ 토론회를 열고 개정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정희 국민입법센터 대표는 모든 근로자에게 주말 휴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통업계, 특히 대형마트, 백화점, 농수산마트, 면세점, 복합쇼핑몰 등 주말 영업을 하는 업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주말 근무 시 가산수당 지급으로 인해 서비스 비용이 상승하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주말 영업을 포기할 경우 소비자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주말 영업을 계속할 경우 인건비 상승이 가격에 반영되어 인플레이션이 더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론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주말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유통업계를 포함한 여러 산업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서비스 비용 상승과 인플레이션 악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논의와 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