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쇼핑몰이나 유원지에 차를 몰고 가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다행히 제 차는 경차라서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자리에 일반차량이 주차하고 있는 겁니다. 신하면 벌금이 얼마 나올까요?
경차 전용 주차구역 일반차량 벌금
일반 차량이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해도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경차 전용 구역은 경차 보급을 활성화하 위해 2004년에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주차 실정에 따라 조례를 달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경차 주차구역 비율은 의무로 정해진 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 차량이 경차 지정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눈치가 보이거나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를 기다릴 때 새치기해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지만, 사회적 통념상 하면 안 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경차 구역은 주차라인이 매우 비좁기 때문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면, 다른 경차 운전자가 주차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경차 구역과 마찬가지로 남자가 주차를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임산부 또는 여성 전용 주차장은 여성들의 편의를 위해 1992년, 롯데백화점에서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 후 2009년, 서울시가 설치하기 시작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따라 만들었습니다.
일반 주차구역보다 라인이 훨씬 넓어서 주차하기가 편합니다.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공간지각능력이 부족한 여성을 위해 만들었다지만 남성 역차별 논란이 많습니다.
2023년, 서울과 충북에서는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주 가는 코엑스 주차장에 아직 남아 있는 걸 보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과태료 10만 원 부과 법안 발의
2022년,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댈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면 벌금을 얼마 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관한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