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 연장, 언제부터 적용되나요?(+시행날짜, 소급 여부)
10월 28일(월) 국토부에서 행복주택 연장에 관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퇴거를 앞둔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과연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지 시행날짜와, 소급은 되는 건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 연장 2024년 10월 27일(일) 국토부에서 행복주택 연장 관련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하루 뒤인 28일(월)에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이 어려울 뿐 아니라 생소한 법 관련 단어가 많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