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지난 10월 28일, 행복주택 10년(유 자녀 14년) 연장 입법예고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인 11월 25일이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 소식이 없을까요? 공포일과 시행일은 언제인지 최신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 10년 연장, 공포일 빠르면 11월 말, 늦어도 12월 초입니다. 공식 오피셜은 아니고, 입법예고 당시 국토부에서 보도자료에 밝힌 기간입니다. 이 글을 쓰는 날짜는 12월 2일입니다. 위 정보대로라면 이번 주나 … Read more

10월 28일(월) 국토부에서 행복주택 연장에 관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퇴거를 앞둔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과연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지 시행날짜와, 소급은 되는 건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 연장 2024년 10월 27일(일) 국토부에서 행복주택 연장 관련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하루 뒤인 28일(월)에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이 어려울 뿐 아니라 생소한 법 관련 단어가 많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