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거주 기간이 최대 14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3월 정부에서 규제유예 추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중 하나가 행복주택 거주기간 연장입니다. 기존 청년, 신혼부부 거주자들도 소급 적용이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 가장 아래 담당자와 통화 내용 있습니다. 최신 내용이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거주 기간 연장
기존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과 변경될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 청년: 6년
- 신혼부부: 6년(자녀 1명 이상은 10년)
- 고령층: 20년
[변경]
- 청년: 10년
- 신혼부부: 10년(자녀 1명 이상은 14년)
- 고령층: 20년(기존과 동일)
보시는 거와 같이 신혼부부는 아이가 1명 있으면 10년까지 연장되지만 청년층은 연장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행복주택의 목적은 역세권에 있는 저렴한 임대아파트에서 살면서 돈을 모으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년에게 6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청년 평균 중위소득 연봉이 3천5백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절반인 1천7백5십만원을 6년 동안 모은다고 하면 약 1억원입니다.
2020~2021년 대세상승을 지나면서 1억원으로 살 수 있는 집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수도권 역세권 구축아파트도 최소 4억~5억 정도입니다. 자본금 1억으로는 다시 영끌을 해야만 내집마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맞벌이 신혼부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 1명만 낳아도 14년까지 연장해주는 겁니다.
기존 거주자 소급 적용 될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매입임대 거주기간 연장 발표가 나왔을 때도 지금과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LH 상담사들이 기존 매입임대 거주자들은 안 된다는 오안내를 해서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한바탕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 기존 매입임대 세입자들도 청년 10년, 유자녀 신혼부부 14년까지 연장이 확정됐습니다. 행복주택이라고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행복주택 거주기간 연장 발표
2024년 6월 안으로 확정된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혹은 내년 초에 행복주택 계약만료를 앞두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물론 법시행은 그보다 더 늦어진 7~8월에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2022년 발표된 내용을 보면 지금도 행복주택 조건부 연장이 가능하긴 합니다.
전제는 예비입주자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빌라 전세사기와 아파트 전세값이 오르는 추세라 행복주택 같은 공공임대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행복주택은 청년층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4년 6월 26일 최신 정보
6월 말이 다 되도록 시행규칙 개정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공공주택 정책과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현재 개정안 마련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하반기 중 입법 공포 예정이고, 기존 거주자들도 소급해 드리려고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해당 법령이 마련되면 ‘국민참여 입법센터’에서 ‘공공주택 개정상황’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 해석: 하반기 예정이라고 하니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빨라도 7월이고, 늦으면 올해 안에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거주자들 소급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 연장만 기다리기에는 너무 불확실하니 퇴거 예정이신 분들은 다른 임대주택도 함께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