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 언제부터 시행될까? (+연차도 10일 더 늘어남ㅋㅋ)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주 4.5일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후보 시절부터 노동시간 단축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과연 언제부터 시행될까요? 연차 휴가도 지금보다 10일 더 추가된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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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 언제부터 시행될까?

올해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 주 4.5일 공약을 제시해 왔습니다. 궁극적으로 주 4일을 목표로 하는 정책입니다. (2030년까지 OECD 노동시간 평균 이하로 단축)

주 4.5일은 먼저 정부에서 실노동 시간 단축 로드맵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아직 어떤 기업이 어떤 형태로 주 4.5일을 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제시 후 도입 기업에 대해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주 4.5일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에 재정 지원 또는 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 시간 단축뿐 아니라 연차 휴가도 늘어납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연차 휴가 일수는 15일입니다. 2030년까지 OECD 평균 연차 휴가 일수인 20~25일로 늘린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10개 더 추가되는 셈입니다.

그 밖에도 포괄임금제 폐지, 상병수당,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포괄임금제 폐지는 근로자 입장에서 악법입니다. 야근수당, 주말 특근수당 등 각종 임금이 정해져 있어 추가 근무에 따른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 상병수당이 눈에 띕니다. 그동안 업무 외 질병이 생기면 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병수당이 생기면 소득을 보장받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외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배달, 택배 등),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합니다. 이제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주 4.5일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모든 기업이 한 번에 적용될 수 없어 보입니다. 주 5일로 가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지만 결국 지금은 당연시됐습니다.

주 4일로 가는 과정도 진통을 겪겠지만 정해진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연차는 빨리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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