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는 6월 3일 화요일입니다. 7명의 대선 주자 중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눈에 띕니다. 바로 주 4.5일제 근무입니다. 포퓰리즘 논란이 있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실현 된다면 언제부터 시행될까요?
주 4.5일제 근무 실현 가능성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5월 14일 기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50%가 넘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합친 숫자보다 높습니다.
주 4.5일제 근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주요 공약 중 하나입니다. 즉, 표심을 얻기 위해 말로만 하는 공약이 아니란 거죠. 이재명 후보는 오래 전부터 주 4.5일제를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궁극적으로 주 4일제를 지향’한다는 점입니다.
✱ 본 포스팅은 정치적 목적이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
주 4일제 시행 국가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페인, 벨기에, 핀란드, 독일 등이 있습니다. 주로 복지가 좋다고 알려진 북유럽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나라도 전면적 시행이 아닌, 부분 시행입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으니 현실성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주 4.5일제 근무 형태
1. 금요일은 오전만 근무
2. 매주 둘째, 넷째 금요일 휴무(놀금=노는 금요일)
3. 주 35시간 근무
주 4.5일은 업종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금요일 오전만 근무하고 오후에 퇴근하는 형태입니다. 금요일 낮부터는 가족과 함께 점심을 먹을 수 있겠죠.
20년 전 놀토가 생겼던 것 처럼 놀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2번째, 4번째 금요일이 놀금이 되는 거죠. 매일 근무시간을 1시간씩 줄일 수도 있습니다. 주 4.5일은 아니지만, 근로자 모두가 저녁이 있는 삶을 보낼 수 있겠네요.
✱ 국민의힘은 주 4.5일제 시행을 하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시간을 1시간씩 연장하는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 시행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언제부터 시행될까?
공공기관, 공기업 등이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장 근무시간을 줄여도 타격이 없는 업종이죠. 공무원은 올해(2025년)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해야 사기업도 따르기 때문이죠.
대기업도 자발적인 참여가 기대됩니다. 현재 IT 업계는 재택근무가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실적 중심으로 고과가 매겨집니다. 때문에 주 4.5일제 시행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및 제조업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당장 일할 사람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사람을 더 뽑아야 합니다.
사람은 곧 비용상승으로 연결되고, 기업이 부담이 되겠죠. 제조업 역시 근로시간과 매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 4.5일제 완전 시행은 앞으로 5년 뒤인 2030년은 되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주 4.5일은 정해진 미래
주 4.5일제 근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류의 과학 기술과 복지 혜택이 늘어남에 따라 절대적인 근무시간을 줄어들 것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아닌, 개인적으로도 주 4.5일제, 4일제는 정해진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가 100년 전에 한 말을 인용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2030년이 되면 주당 15시간만 일해도 살아가는 데 충분하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