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세제개편안의 일환으로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향 반대 청원 링크 바로가기도 넣어놓겠습니다.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 링크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국회전자청원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8월 3일 일요일 기준 83,000여 명이 하향 반대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동의 기간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란?
이제부터 아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국내 주식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투자하고 있으면 대주주가 됩니다. 대주주는 개인투자자와 다르게 양도소득세란 이름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란?
주식, 부동산(주택, 토지, 분양권) 등을 팔아 이익을 남겼을 때 부과하는 세금
2025년 8월 현재까지는 주식 대주주 기준이 50억원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10억원으로 내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대 주식 대주주 기준
- 박근혜 정부: 100억원 → 50억원 → 25억원
- 문재인 정부: 25억원 → 15억원 → 10억원
- 윤석열 정부: 10억원 → 50억원
- 이재명 정부: 50억원 → 10억원(법개정 추진 중)
주식 양도소득세율
| 구간 | 과세 대상 | 세율 |
|---|---|---|
| 3억원 이하 | 양도 차익 | 22% |
| 3억원 초과 | 초과 부분 | 27.5% |
쉬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올해 삼성전자에 1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이 되면 A는 삼성전자의 대주주가 됩니다.
주가는 계속 올라 2026년 6월에 평가금액이 15억원이 됐습니다. A는 주식을 전량 매도해 5억원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이 때 A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차익 3억원 세금 → 6천만원
차익 2억원 세금 → 5천5백만원
양도소득세 합계 → 1억1천5백만원
5억원의 차익 중 무려 23%나 해당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래도 차익이 4억원 가까이 되지 않느냐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 A가 2025년 12월 말에 주식을 일부 팔아 9억원만 투자했다면 양도소득세는 얼마를 내야 할까요?
정답: 0원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주주 요건은 10억원입니다. 즉, 삼성전자 주식을 9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상태로 한 해를 넘기면 2026년은 대주주가 아닙니다. 즉, A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이유
정치적, 경제적 이유가 복합적으로 엮여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이유는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한 전략입니다. 정부가 나라 살림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합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면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세금 부과 대상에 포함되겠죠?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부작용
일부 투자자들이 대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파는 걸 부추깁니다. 한 종목에 10억원 이상 투자가 되어 있으면 대주주가 되니, 하반기부터 지분을 조금씩 줄이게 됩니다. 주가가 하루만에 급등할 수도 있으니, 지분을 안전하게(?) 7~8억원까지 낮춰놓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종목의 미래 가치와 상관없이 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그것도 대량으로 파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코스피 5000 포인트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FAQ
Q1. 개인 투자자도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A1. 오직 대주주만 냅니다. (현행 50억원, 개정안 10억원)
Q2. 대주주 기준은 총투자금 기준인가요?
A2. 아닙니다. 종목별 기준입니다.
Q3. 양도소득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A3. 이듬해 5월 1일~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Q4. 미국 주식에도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있나요?
A4. 없습니다. 미국 주식은 기본 250만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그 후 차익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Q5. 대주주가 안 되려면 언제까지 주식을 팔아야 하나요?
A5.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2025년 12월 30일(화)까지 종목당 주식 비중을 10억원 이하로 맞춰야 합니다.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을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아래에 하향 반대 청원 링크도 다시 남겨 놓았습니다. 동의자가 5만명이 넘으면 국회 상임위에 자동 회부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