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한도 줄어든다, 이제 쫒겨나는 건가..? (속보! 전세대출 DSR 규제)

2024년 1월 21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을 확 줄인다고 합니다. 그동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대출인 버팀목대출만큼은 DSR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출이 축소되면 그만큼 원금을 갚아야 하는데, 이제 어떡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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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셋집을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 웬만한 서울 원룸 전세값도 1억 원은 넘습니다. 돈이 없으니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70~80%까지 받고, 전세를 살게 됩니다.

전세 들어 사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아무 조건 없이 해주다 보니, 집주인들은 너도나도 전셋값을 올렸습니다. 올라간 전셋값은 매매가를 들어 올렸습니다.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위에 쓴 것처럼 전세는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집값 상승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들에 한해서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DSR은 우리말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입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연봉이 5천만 원이고, DSR이 40%입니다. 5천만 원의 40%는 2천만 원입니다. 즉, 1년 동안 이자로 내는 돈이 2천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위의 유주택자가 대출 이자로 1년에 3천만 원을 내고 있다면, 올해부터는 1천만 원을 줄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영끌족이라면 비상사태입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집을 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향으로 2024년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만, 언제 시행될지는 의문입니다. 2021년도에 시행될 뻔했지만, 무산된 전례가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쓴 글이 어려워 이해를 못 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약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없이 전세를 살고 있다면 해당 사항 없습니다. 하지만 내 명의의 집이 있고, 본인은 다른 집에 세 들어 산다면 DSR 규제 대상입니다.

만약 해당이 된다면 빨리 본인의 DSR 한도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대출 한도 축소가 앞으로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