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년 단임제인 현재 대통령제를 4년 연임제로 개헌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연임제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일까요? 비슷한 용어인 중임제와 차이도 설명하겠습니다.
연임제 중임제 차이
가장 큰 차이는 연속성 여부입니다.
- 연임제: 차기 대선에 무조건 나와야 함
- 중임제: 차기 대선에 나오지 않아도 됨
4년 연임제는 4년 동안 대통령직을 맡은 후 바로 다음 대선에 출마해야 합니다. 당선되면 총 8년 동안 집권할 수 있습니다. 떨어지면 다시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4년 중임제는 4년 후 대통령 선거에 떨어지더라도, 다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아예 출마하지 않고, 4년 뒤 재출마할 수도 있습니다.
단임제 장단점
가장 큰 장점은 독재를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5년 단임제는 독재를 막기 위해 내린 결정입니다.
단점은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5년 후 권력을 내려놓기 때문에 단기 정책에 집중하게 됩니다. 레임덕도 빠르게 찾아옵니다.
연임제, 중임제 장단점
최장 8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장기 정책을 추친하는 데 유리합니다. 4년 후 재집권을 해야 하므로 더 책임감을 느끼고 국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단점은 재선을 위한 무분별한 포퓰리즘성 정책이 난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합니다. 8년 동안 정부가 바뀌지 않으면 세대교체가 되지 않고, 관료들의 고인물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
현재 미국은 4년 중임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서 떨어졌지만, 2025년 다시 집권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의 공약인 4년 연임제는 당선이 된 후 1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이 후보 입장에서 장기 집권에 불리한 중임제보다 연임제를 제안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떠한 포석이 있는지 TV 대선 토론을 통해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