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위 10% 기준 완벽 정리

7월 21일부터 전 국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습니다.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받습니다. 상위 10%는 2차 지급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판단 기준과 조회 방법을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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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위 10% 기준

판단 기준은 건강보험료(건보료) 납부금입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273,380원	209,970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위 금액 이상의 건보료를 납부하신다면 상위 10%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위 10%에 해당되는 분은 1차 소비쿠폰 15만원은 받지만, 2차 소비쿠폰 10만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장가입자는 매월 급여명세서를 받습니다. 공제내역에서 ‘건강보험’ 항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직접 조회해 보니 저는 월 건보료 105,000원을 내기 때문에 소득 하위 90%에 해당됩니다.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나 The 건강보험 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21만원 이상이면 상위 10%에 해당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운로드🔗)

(The 건강보험 앱 접속 → 보험료 부과내역 확인)

단순 소득(월급) 기준이 아닌 건보료 기준으로 판단하는 이유는 금융소득, 기타소득, 재산 등을 합해야 정확한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 기준 월 27만원의 건보료가 나오려면, 연봉이 7700만원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세전 월급은 640만원, 세후 월급은 510만원 정도입니다.

세금 다 떼고 받는 월급이 510만원보다 적다면 2차 민생지원 소비쿠폰 1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걸까요?ㅋ)

소득이 적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9억원 이상 또는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이상이면 상위 10%에 해당됩니다.

1. 부부 소득은 따로 계산하나요?
가구 소득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즉, 부부의 건보료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건보료 기준이 간신히 기준을 초과할 것 같아요.
소득이 대폭 오르지 않았다면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로 건보료는 전년도, 당해 평균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3. 상위 10% 가구의 자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가구당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족 중 한 명만 상위 10%에 해당하면 배우자, 자녀 모두 소득 상위 10%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안타깝게도 2차 지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 모두 포함입니다. 세대주 분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가족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위 10% 기준을 정리해드렸습니다. 건보료 납입 기준이지만,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위에 말씀드린 방법대로 조회 후 이의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