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곧 갤럭시 S25가 출시되는데 단통법을 모르시면 큰 일입니다. 아래 글에서 단통법이란 무엇인지, 언제부터 폐지되는지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단통법 폐지 전에 아이폰 16 사면 호구일까요?
단통법이란?
정식 명칭은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입니다. 2014년 10월 1일에 생겼습니다. 휴대폰 보조금 지급 상한을 15%로 제한하고, 통신사 공시지원금(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법입니다.
단통법 생긴 이유
통신사 간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생겨난 법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으로 일부 소비자들만 보조금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즉, 소비자 간 차별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일부 호갱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 다 같이 호갱이 되는 쪽을 택한 웃기는 법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조금이 축소되면서 민생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시행일은 2025년 6월 27일입니다. 이 날 이후로 매장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게 되면 통신사 또는 매장에 따라 엄청난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출시된 아이폰16과 곧 출시되는 갤럭시 S25를 공짜 수준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다시 왔습니다.
단통법 폐지 효과
우리는 휴대폰을 개통할 때 2가지 비용을 냅니다.
기기값 + 통신비
단통법이 생기기 전에는 약정 구매를 하는 조건으로 통신사에서 공시지원금이라는 걸 줬습니다. 즉, 우리 통신사에서 개통을 해줬으니 감사하다는 의미로 기기값을 일부 깎아 주는 겁니다.
단통법이 생긴 후 공시지원금 상한은 15%로 제한됐습니다. 올해 6월부터 폐지가 되면 보조금의 상한선이 없어집니다. 즉, 무제한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휴대폰 할인 구조
- 기기값 → 공시지원금(통신사) + 매장지원금(판매점)
- 통신비 → 선택약정할인(25%) + 매장지원금(판매점)
기기값 할인과 통신비 할인 중 택 1
단통법 시행 이후 공시지원금이 적으니 대부분 통신비 할인이 적용되는 선택약정할인을 많이 받았습니다. 6월 이후부터는 통신 3사 공시지원금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서 기기값 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점에서 추가로 주는 매장지원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판매점에 따라 적용되는 할인율 규모가 다릅니다. 때문에 일명 휴대폰 성지라는 곳을 잘 찾으면 많은 할인을 받고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갤럭시 S25 사면 호구일까?
결론적으로 단통법이 폐지되기 전 갤럭시 S25, 아이폰 16 같은 최신폰을 사면 호구일까요? 아닙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알뜰폰 업계는 종말을 맞이할 예정이라 단통법 폐지 전에 초저가 요금제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기사보기🔍)
6월 이후 통신사의 공시지원금이 무조건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쿠팡 같은 곳에서 사전예약으로 싸게 공기계 구매 후 알뜰폰 요금제 행사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결론
단통법이란 뭔지, 언제부터 폐지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1월 23일에 공개되는 갤럭시 S25 울트라 모델 사전예약을 하려고 합니다. 단통법 폐지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 갤럭시 S25 울트라 색상, OO 컬러는 품절각~!ㅋㅋ